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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지·은닉 여부를 조사해 그러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중략 : 청구인들이 변호인 접견 후)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할 가능성도 극히 낮았다. 특히 청구인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방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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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7.24)/·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7.26) ■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 헌법소원(7.19)/·서울행정법원, 성매매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7.19)/·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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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소지·제작·배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한총련 법률지원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상갑 변호사는 우선 "남북관계가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 상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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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모르는 일이다. 답변할 책임이 없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태양씨의 변호인단과 사회단체 활동가들도 학생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로부터 20여분 후 김수남 동부경찰서 경비과장이 메가폰을 들고 나타났다. "여러분을 돌려보낼 테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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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없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매일 1회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이덕우 변호사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수들과 차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온 군행형법 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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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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