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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다수가 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대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 정부도 정작 등잔 밑의 어두운 현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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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통일,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 씨는 미군의 해외주둔군 환경지침서와 주한미군환경기준(EGS)과 관련 “환경조항이 완전 무시된 SOFA가 환경지침을 좌우한다”며 “EGS는 군사작전에 어려움을 줄 때와 환경복구를 위한 돈이 없을 때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미군 마음대로 악용이 가능하며 후자는 ‘적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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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977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

  ... 정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로, 이들에 대한 명분없는 사면․복권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재벌경제인 특별사면이 결국 전-노 사면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한다며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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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경제, 무시, 저항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이정운(민간위), 보충취재=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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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94호)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 가하는 학생 9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 정권은 제2의 학살자”라며 “정기국회에서 김영삼 정권과 민자당이 특별법 제정을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정권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련은 △30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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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학교, 진실, 정부, 검찰, 국회, 전교조, 투표, 학생, 경찰, 민주주의, 탄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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