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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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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

  ... 10여 명은 구속될 전망이다. 아남반도체는 지난달 31일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징계조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2명과 간부 1명을 해고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후 노조와의 대화를 모두 거부해 왔으며, 사측으로부터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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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파업, 회사, 정부, 경찰, 부당해고, 탄압,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세대주를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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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조선, 주민, 일본, 대기업, 회사, 무시, 마을

• 인권하루소식 (223호)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 대와 정상적 운영에 보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도 “민간보육시설의 현실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융자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 여성노동자회는 성명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현재의 융자 이자율을 9%에서 3%로 낮추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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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전환, 지역주민, 무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활동 이야기

  가자, 평등으로! 멈추지 않을 우리의 행진

  ... 평등과 정의에 대답을 듣자고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의 자유발언도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공학전환 상황을 알리며 연대를 호소했다. 행진은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앞까지 이르렀다. 당일로 301일차를 맞는,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당한 지 4년인 고진수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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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평등, 집회, 행진, 광장, 민주주의, 정부, 윤석열, 연대, 대통령, 존엄, 차별금지법, 공항, 체제, 이야기, 전세사기, 연결, 계엄, 국회, 노동, 농성, 무지개, 신문, 안전,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참사,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국민의힘, 사회운동, 정당, 운동, 권리, 집, 무시, 공공성, 동맹,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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