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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참가했다. 이들이 처한 객관적인 환경조건, 품성을 잘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러한 한계까지 무시하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비판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야단체 사람들도 진짜 애정을 가지고 오월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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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무시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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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

  ... 10여 명은 구속될 전망이다. 아남반도체는 지난달 31일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징계조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2명과 간부 1명을 해고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후 노조와의 대화를 모두 거부해 왔으며, 사측으로부터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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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파업, 회사, 정부, 경찰, 부당해고, 탄압,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세대주를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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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조선, 주민, 일본, 대기업, 회사, 무시, 마을

• 인권하루소식 (223호)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 대와 정상적 운영에 보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도 “민간보육시설의 현실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융자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 여성노동자회는 성명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현재의 융자 이자율을 9%에서 3%로 낮추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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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전환, 지역주민, 무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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