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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 황씨는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 강기훈 씨 사건 관련 홍성은 씨 양심선언 검찰의 협박으로 거짓진술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기훈 씨가 10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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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일본,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 소속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발표하고, 성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람공대위는 지난 7일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7월 8일자 참고) 1997년～2000년까지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 생활했다는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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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퇴진, 요양시설, 장애, 집회,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검찰총장 앞으로 '이적규정' 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보내, 그 답변이 주목된다. 지난 13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는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매년 총학생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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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6호)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 검찰과 사전 공모"

  ...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18일 열린 공안대책서울협의회에서는 검찰․경찰․국정원․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직장의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동향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으며, 6월 20일 검찰과 노동부, 서울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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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경찰, 노동탄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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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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