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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1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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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회, 권리, 가족, 고용허가제, 국가, 기업, 난민, 노동, 인권, 집회, 집,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조하고, 당시 검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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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 추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사무국장 유경희(43) 씨는 "유흥접객원(접대부) 고용금지는 환영하지만 남성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명확한 성차별이며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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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6호)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25일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침에 해당하는 국내 비전향 장기수는 우용각(71․남파사건․41년 구금) 씨 등 29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 17명과 손성모(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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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가족,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소장기수 이경구 선생님’/안기부법 폐지합시다(조이제 목사)/내 생의 마지막 희망은 그리운 가족을 가슴에 안아보는 겁니다, 김인서선생님을 찾아/장기수 가족을 찾아서 ‘강용주님’등 48쪽 □ 포럼 2001(10월호)-포럼2001(747-8897) ․주요내용: 특집-하반기 민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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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역사, 이라크,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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