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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기소․불기소여부에 대한 배타적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혹사건이나 직권남용, 대형독직사건 등 수사권을 편의적,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선별적, 차별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불구속의 기준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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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단체탐방 33 서울지역공부방연합

  우리가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자기 사랑의 방법을 자연스레 배우는 곳

  ... 역운동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정치참여, 마을 문화 제 개최 등은 공부방이 지역 속에 지역운동의 한 센터로서 자기위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구성된 자부 회와 자모회 모임은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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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05

  인권키워드

  공부방, 교육, 지역, 집, 지역운동, 마을, 학생, 정치참여, 건강, 평등, 운동, 권리, 부모, 학교,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서를 냈다. 한국지부는 천안문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구금 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또한 티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자와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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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중국,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8호)

  동티모르 산타 크루즈 대학살 추모 집회

  동티모르 자결 지지하는 세계인 참가예정

  ... 혁명전선)의 지도자 자나다 구스마오의 석방 등의 요구를 인도네시아 측이 수용하고 고위급 정치회담이 이뤄진다면 무기를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 인도네시아 군은 “동티모르 무장세력이 항복하지 않는 한 결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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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집회, 무기, 망명, 석방, 추모

• 인권하루소식 (278호)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2일 새벽6시 민중정치연합 포항지부 지부장 박창호(31)씨를 비롯해 회원 김숙향(26)․박은영(26)씨 등 7명이 사노맹사건 관련과 국가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제작, 배포혐의로 연행되었다. 박창호 씨는 사무실에서 경찰청 본 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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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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