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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권이 침해됐거나 그 행사에 부당한 제한을 받은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구속영장은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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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42호)

  <참관기>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11월 5일-10일 태국 방콕에서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와 태국 정의평화위원회(Justice and Peace Commission of Thailand) 주관으로 '고문방지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인도, 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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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1-22

  인권키워드

  고문, 아시아, 지역, 국가, 발전, 언론, 여성운동, 인권, 장애,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 격모독이다', '체벌과 징계의 남용을 부른다'는 등 두발 단속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인권 침해시비를 몰고 다녔다. 그런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린 추억(?)과 분노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할 만큼 오랜 관행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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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청소년, 단속, 남용, 인권, 체벌,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08호)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①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

  ... 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인권의 현주소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 역시 가난과 차별, 소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의 부모와 가정의 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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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04

  인권키워드

  부모, 교육, 소외, 시설, 인권, 차별, 이야기, 집, 학교, 국가, 철거

• 인권하루소식 (1508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보법 51주년, 줄잇는 항의행동

  ... 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51년이 넘게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인권이 말살되어왔다는 것”이라며 “국보법의 개․폐를 통해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야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전북연대회의)와 천주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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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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