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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한번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히면 그 단체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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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93년 9월 7일 창간한 인권하루소식의 2천호 발간(12/18)을 맞아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을 12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전격적인 군․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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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시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죽고, 두 명은 구타에 의해 사망했으며, 십 여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인 지난 1월9일 아베푸라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립을 결정하고, 2월 6일에 4월 5일까지 활동기한을 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조사 초기부터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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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의 불관용’, ‘외국인 혐오’, ‘이주노동자’ 문제와 같은 것들이 ‘인종차별’의 영역과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년만에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이런 다양한 쟁점과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올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다뤄질 현안은 크게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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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식민주의, 국가, 난민, 정책, 이주노동, 교육, 인권,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 네트워크,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 2)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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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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