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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도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국제연대 집회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아들을 자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40대 가장,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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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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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99호)

  민가협 집계, 양심수 402명

  국보법 구속자가 2/3

  ... 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대학생이 2백58명으로 제일 많다. 김대중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 이후 지난 8월 28일까지의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백27명이었으며, 그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61.2%(246명), 집시법 적용자가 43.8%(176명)를 차지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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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시법, 학생,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 왜 똑같은 문제가 10년이 지나도록 잔존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부재니, 시설과 관청간의 유착이니 하는 문제점 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0년 전에도 구설에 올랐던 노재중 씨가 여전히 양지마을 이사장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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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 특히 이 선언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의 상호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어서, 시장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O는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극단적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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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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