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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법의 연령제한을 철폐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의 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문서는 민애청의 격월간 소식지「조선까치」와 총회자료집, 신입회원 교육자료집 등이다. 특히 8차 총회자료집 등에 실렸던 ‘민애청 제일주의’에 대해 경찰은 “북한의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혁명)을 동조하는 주장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등 북한과의 연계·추종 혐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일선 경찰과 전경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 △불심검문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와 분석에 따른 시정조치 △불심검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는 인권영화제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인권영화제는 올해도 역시 △표현의 자유 실현 △인권교육의 실천 △인간을 위한 영상 발굴이라는 목적 아래 모든 영화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사전심의 등 일체의 검열장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영화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규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국 11개 교육대생, “교육부의 수습교사제 도입은 교권침해 행위”라며 반대운동 벌이기로/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씨, 조사과정에서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받았다고 밝혀 ◆ 10월 27일(화) 최장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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