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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1호)

  행사와 동정

  ... 오후 1시부터 ․곳: 연세대학교 상경관 □ 제2차 실직노숙자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기간: 9월 18일 - 10월 30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2층 강당(723-5056) □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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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자본, IMF, 노동, 철거민,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차정원 씨, 최종 승소

  ...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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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인권침해가 무척 심한데 그러한 사안 자체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수교육학과에 재학중인 한 대학생은 “양지마을의 문제는 에바다농아원에서도 모두 발생했던 문제”라며 “매번 이러한 논의를 해본들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회의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조흥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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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라 ․법집행 공무원들과 사회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1998. 9.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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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사형제도 폐지 △사회적 약소집단 권리보호 △국제법 규정에 맞는 난민 심사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시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의 투명성 유지와 인권단체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공개적 협의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45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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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법,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안보,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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