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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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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 용된 시설에서 주로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로부터 일어나는 성폭력임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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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 교육, 노동, 시설, 여성, 장애인, 차별, 여성차별,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의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개선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과오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재일동포 엄존 발제자로 나선 요시마쯔 목사는 지난 30년간의 재일한국인 정치범석방운동에 대해, 가와카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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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권리,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민들, 경기도청 점거 골프장 허가 반대 기습시위 <3월30일> 대한변협, '현행제도의 점진적 개선' 사법개혁안 발표/인도노동자 44명, 회사부도로 귀국/미 연방수사국(FBI), 과테말라 미국인 살해, 고문사건에 CIA가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착수 <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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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3호)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 이루는 협상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사회개발을 위한 어떠한 의제도 조직화된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다. 13. 인권교육은 사회개발전략이다. 인권교육은 개별적이고도 집합적인 인권이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러한 불균형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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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개발, 인권교육, 법, 정책, 평등, 시민사회, 양심, 여성, 장애, 존엄, 경제,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빈곤, 평화, 조직화,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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