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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 전면보장 △민사소송절차 마련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환경관련 규정 신설 △간접고용제 전환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폐지 △미군 농산물 검역권 확보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SOFA 본 협정 31조가 '본 협정은 영어본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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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불평등, 언론, 전환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한 시도와 과거의 방식에 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의 탄압방식으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것”과 “비폭력적인 노동운동을 벌인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독일노동조합총연맹도 7월 29일 김 대통령에게 “한국의 정치적 탄압 상황에 대해 독일노동조합연맹, 지식인,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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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정신병원에 수용중심의 관리체계보다는 사회복귀를 전제로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장애우연구소) 주최로 28일 열린 ‘정신보건 정책과 장애인의 인권’토론회에서 김병후(인의협)씨는 정신질환자의 절대적 증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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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진압작전’, ‘국보법공청회 자료집’, ‘국내신문의 군사관련 동향’, ‘자주적 민주군대로의 전환’, ‘평화의 길’, ‘범민족대회 자료’등 국가기밀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피고인이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했다는 것이고, 둘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곽동의 또는 이철, 반국가단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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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내세울 게 건설 즉각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2030 탈석탄을 위한 건설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을, 금융기관에 삼척블루파워 자금 제공 중단을, 국민연금에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 녹색연합) 3월 26일, 인권운동더하기 2021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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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이야기, 활동가,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선언대회, 서울시, 입법,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법, 전환,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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