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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라고 밝혀 <4일(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남산 옛 안기부 청사 제1별관 폭파공법으로 허물어/정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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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부, 장애, 제도, 국제, 정책,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국인차별연금법 개정 촉구/민주노총 등 19개 노동사회단체,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등의 보호를 받도록 개정 촉구 <28일(수)> 시사저널, 미국기자로부터 광주학살 미국개입설이 모두 사실이라는 기고문 게재/경원대, 장현구 씨 문제로 농성중인 총학생회 간부 등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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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권리, 학교, 불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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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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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법적 대응방안 연구/국제환경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278쪽) □ 노사 쟁점사례 분석(근로기준법 질의 회신집)-노동부(☏500-5566~8) ․주요내용: 직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사업의 양도 양수식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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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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