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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7호)

  장애인 단체들 45개 정책 과제 제시

  ... 발표했다. 조일묵 공동대표는 "장애인 문제의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공대협은 지난 1년간 지방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미나 및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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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선거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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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한국, 법, 노동자, 사회권, 권리, 교육부, 정책,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인간다운 생활권/제13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15조 문화적 권리 등. 96쪽 □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전국민주노총 준비위, 참여연대(☏ 765-2010) ·주요내용-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혁 방안에 관한 시론-김연명/사립학교 교원연금-최기원/통어민 연금 제대로 시행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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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0호)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네트워크

  ... 성당에서 농성을 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농성을 해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외국인연수생 제도개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지난 3월20일 강제추방된 네팔인 연수생 이반버가사이 씨에 대하여 공개 사과할 것 △연수생에 대한 노동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연수생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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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농성, 한국, 체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한국, 인권 3등국에서 2등국으로 변해야

  ... 양상을 띄고 있다. 조사이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서도 제출할 것이다. △ 한국의 인권문제도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거론되어야 한다. 국내적인 인권침해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은 예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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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가해자, 국가보안법, 전쟁, 피해자, 무기,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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