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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문화를 자랑하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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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67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 홀대하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작하고 있는 인권영화가 곧 완성된다고 세간의 관심이 많다. 박광수 감독 등 6명의 기성 감독들이 '차별'과 관련된 10분 가량의 단편을 각각 1편씩 만드는 연작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2002년 가을 제작을 공표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인 인권영화가 제작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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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소외, 언론, 장기수, 빈곤,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역화, 지방화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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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지난 9일 노조간부인 고 배달호씨가 분신'자살'한 사건은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에서 질곡된 우리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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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젠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틈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간지의 독자투고에서도 같은 맥락의 경찰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강압적인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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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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