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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계화나 국제화' 일 것이다. 기업의 세련된 홍보전략에서 떠드는 '세계초일류 기업, 탱크주의, 1등만이 살아남는다'등의 카피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로 들리지 않는다. 이름하여 '신경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는 사실 변화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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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Act of 1986)｣이다. 내부고발자는 이 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제도나 기업내부의 그것이 아닌 법원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기업이 정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알아차린 기업의 구성원이 연방정부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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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정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 후로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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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영어로는 EITC라고 부른다)에 대해서는 소득지원과 노동유인이라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업으로 하여금 신빈곤(노동빈곤)의 원인인 저임금 노동시장을 유지시키고 최저임금인상을 가로막는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이미 이 제도를 30년 이상 시행해온 미국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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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옳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의 하나를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없기 때문이란다. 사회권의 확보가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의 진단은 정말 인권적일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전·의경들은 국가권력의 위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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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노동탄압, 안보,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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