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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나갈 때 가지고 가는 돈은 고작 100만원이 될까말까합니다….” 한 재소자의 편지다. “평생 소매치기로 살다가 감호까지 받아서 10여 년 만에 나갔다가 오죽하면 칼 쓰고 다시 들어오겠냐?”는 출소자의 지적은 행형과 형사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은 입소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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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곳이다. 내 기억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2003년 이후라고 생각된다. 재소자들의 거실에 TV와 싱크대가 들어오고, 새롭게 지어진 일부 시설에서부터 바닥 난방이 시작된 것이 그 때부터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감옥에서 일어난 변화는 ‘전시행정’이란 느낌이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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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이명박,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장항수심원'이 수용자들에게 수갑 채워 폭행하고 강제노역 시킨 것으로 드러나/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관련 재소자 12명 가족, 광주교도소장 등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범민련 나창순 씨 안기부서 물고문등 가혹행위 당한 사실 뒤늦게 밝혀져 ◆17일(금) 이웃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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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접견, 서신을 금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해 재소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의견서는 또 재소자에 대한 징벌에서 감식, 접견․서신 금지, 작업상여금 일부 또는 전부 삭감, 운동 정지, 도서 열독 금지 등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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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운동, 변호, 변호인, 차별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한 재소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을 다녀 온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00년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김대원 씨는 지난 달 16일 전북대병원(정신과장 정상근)에 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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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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