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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소장이 접견, 서신을 금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해 재소자의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의견서는 또 재소자에 대한 징벌에서 감식, 접견․서신 금지, 작업상여금 일부 또는 전부 삭감, 운동 정지, 도서 열독 금지 등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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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 권 남용 손배소송제기

  ... 에 갇히고, 강제급식까지 당했었다. 민가협측은 지난 20, 2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사망을 계기로 행형 제도와 재소자 인권개선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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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재소자, 징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방송에 첫 국가보안법 적용…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구속 ( ) 49. 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배상 판결 ( ) 50. 광주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 빌미로 미결수에 대한 수갑․포승결박 사례 증가 ( ) 51.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역 2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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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법원,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행형팀이 재소자 접견 등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 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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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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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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