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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행형팀이 재소자 접견 등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 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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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88호)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한교협 인권위, 네 번째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깅삼근 목사)는 6만여 명에 이르는 재소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로 네 번째이며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인권상황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재소자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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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운동, 교도관, 질병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각각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과도한 징벌에 항의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 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재소자 징벌 받다 스스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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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수노조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2/11) 3. 재소자 고소권 방해 불법 대전지법, "교도관이 제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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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리를 추적해온 PD수첩 제작진, 갖은 협박․소송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나 2. 재소자 세상 나들이길 열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모범수와 10년이상 장기수를 대상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도 외출․외박 허용하겠다고 밝혀(12일) 3. 산업보건에 빨간불 톨루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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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운동, 종전,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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