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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준법정신의 확립"을 측정하는 과학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전향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9조 2호) 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일단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피 관찰자에게는 신고의 의무(법 18조 2,3,4항)와 조치에 따를 의무(법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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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감형되었으나 곧이어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시대에는 더욱 극악한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상전향공작. 때로는 고문과 백색테러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족과 지인의 글썽이는 눈물로 때로는 편지 왕래를 중단시키거나 밥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향하지 않고서는 감옥에서 살아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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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국가, 북한, 역사, 해방, 감옥, 가족, 고문, 저항, 전쟁,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선(線) 위에 선(立)

  -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를 준비하며

  ... 용하는 이들이 있다. 장기수들은 단지 오랫동안 갇혀있기만 한 게 아니다. 수감 기간 내내 사상전향을 위한 ‘빨갱이’ 사냥이 계속됐다. 끔찍한 폭력과 고문이 일상이었다. 석방되면 끝이었을까? 아니다. 영화 ‘송환’은 출소 후 갈 곳 없던 장기수를 봉천동에 모시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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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장기수, 시대, 석방, 사랑방, 한반도, 간첩, 감옥, 고문, 전쟁, 사회주의, 이야기, 나이, 낙인, 분단체제, 사상, 이념, 인권, 사상전향, 조작간첩, 경찰, 운동, 역사, 부모, 조선, 해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가 이번 특사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특사 앞엔 무조건 준법서약서가 따라붙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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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감옥체험’ 동참한 각계인사들

  ... 위험이 된다고 잡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준법서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상전향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곽재구(시인): 양심수를 인정하고 석방할 의사가 있다면 그냥 풀어주지, 아무 필요없이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아무래도 책상행정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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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종전,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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