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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공동성명] 인권증진의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에 반대한다

... 인은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확인과 근거를 적시하지 않으면 이는 한 나라에 대한 치명적 비방이 되며, 결의문의 권위 또한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우려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식량권, 생존권, 평화권 등 북 인민에게 가장 시급한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점 역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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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한국, 한반도, 미국, 민주노총, 비방, 진실, 체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이라크, 국제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인사팀장은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강도 강화 노민투는 또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노민투는 "인원보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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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탄압, 무시,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에서 선관위는 마땅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예방하거나 감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혐오 표현에 관해서는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런데 문제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보다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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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네트워크, 성소수자, 민주주의, 연결,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입법,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하는 평화적 항의를 억압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언론 종사자나 보통 시민이 중상‧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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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정부,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경우 행형법에 서신불허사유와 검열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판례도 교도소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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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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