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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호)

  성희롱 사건 첫 법정 공방 시작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법정 공방이 23일 시작되었다. 서울대 우 아무개 조교(25세)가 신 아무개 교수(서울대 화학과)와 서울대 김종운 총장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창구 소송을 제기하여 23일 10시 서울 민사지법 56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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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정, 성폭력, 피해자, 신문, 여성, 진상

•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4월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법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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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변호인, 사상, 권리,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반쪽짜리' 재판에 불과했다. '살해행위'의 피의자는 법정에 세웠지만, '간첩조작 행위'의 피의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근거로써, 87년 당시 윤 씨가 사건의 전모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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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9호)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고공판 -보안관찰법과의 투쟁-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 ◎ 무죄석방 촉구 성명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앞(02-770-025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길기봉 부장판사 앞(02-596-9067) * 성명 발송 후 인권운동사랑방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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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보안관찰법, 청와대,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인권을 빼앗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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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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