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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가 북한의 조종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주사파 시리즈를 이어갔다. 노조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외에도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은 현대자동차 양봉수씨, 대우조선 박삼훈씨의 분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 사건 등을 야기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3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해방,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기능임을 고려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47. 명예훼손 법률은 규약 19조 3항에 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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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매체, 독립성,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혹행위치사 및 진상은폐행위 부분에 대해 국가와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최종길 씨의 주무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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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입법, 공권력, 민변,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시위 벌여 ◆ 24일(금) 세계일보 노조, 이상회 사장과 강구찬 관리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서울시교육청, 1백80만원 촌지 챙긴 ㅈ고교 최아무개 교사 해임 통보/유가협·추모단체연대회의 등, '의문사 진상규명 및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 촉구' 대국민 캠페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교육부, 불법, 갯벌,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한국논단』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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