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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한국논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송 제기/BYC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80여 명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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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라고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임을 인정하지만, 전국연합의 강령 일부내용,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당시 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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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와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을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제기/암투병중인 비전향장기수 신인영(70·31년 복역) 씨에 대한 대전교도소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기각/정부,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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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경기여상 사건 일지>

  ... 국민회의 당사 방문 3월 24일 학교측, 휴업령 공고 3월 25일 학교측, 교사 5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3월 28일 학생회 간부 14명 교내 운동장에서 3시간 동안 연좌농성 3월 31일 학교측, 학부모 3명 명예훼손 및 폭행혐의로 고소 4월 1일 재단설립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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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학교, 명예훼손, 검찰, 학생, 행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기능임을 고려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47. 명예훼손 법률은 규약 19조 3항에 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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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독립성, 매체, 발전,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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