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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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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1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지역사회에 인권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볼까?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꿈꿔

  ...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수술 엄두를 못 내던 C는 복지기관에서 연결해 준 공익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아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약을 복용하면 건강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두 세 차례 하는 검사와 약값이 만만치 않겠지만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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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5-06

  인권키워드

  가족, 지역사회, 뉴스, 이주민, 치료, 인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한국, 정부, 국적, 노동자, 복지, 생명, 소외,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차별, 병원, 이야기, 활동가,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글리벡 특허를 강제실시하려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의 공익"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WTO 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청장은 노바티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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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활동가의 편지

  침묵하지 맙시다.

  ...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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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2013-10-10

  인권키워드

  주민, 지역, 할아버지, 송전탑, 정부, 전쟁, 밀양, 생명, 집회, 경찰, 발전소, 공익, 전기, 제도, 후쿠시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으며, 소수의견도 진정소급효 자체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효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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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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