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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자살․폭행 등으로 현역군인 매년 5백여명 사망 폭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고성능 도청기 발견/대법원, 부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판결/유엔 특정재래식 무기 재검토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려-지구상에 1억2천만개의 지뢰 매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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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5호)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

  오늘 인천교사모임, 공청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치원교사들이 정부의 5세아동 국민학교 입학 허용에 반대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갖는다.｢유아교육을 위한 인천교사모임｣(회장 김혜은, 이하 유인교)은 30일 오후5시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5세아동 국민하교 입학에 대한 국민학교·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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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교육부, 아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CD가 한국의 가입을 다루는 방식은 미래의 가입국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주의깊게 인권정책을 고수할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이래로,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수불가결하게 민주주의의 개혁과 인권존중을 이끈다는 인식의 보기로서 장려되어왔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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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노동단체 감시·사찰 중단 요구

  노운협 성명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의장 김영곤, 노운협)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연구소를 도청하며 사찰한 것은 단순한 정부수집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적 연구단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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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재야노동연구소에 독일제 고성능 도청기

  익명의 사내 전화 “협상” 제의

  25일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소장 김세균, 연구소)에서 고성능 도청기가 발견된 뒤 한 연구원의 집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내가 전화를 걸어 “협상”을 제의해와 도청기 설치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오후2시경 연구소의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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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집, 연결, 경찰,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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