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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없다”며 정식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또 이의원은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속히 낡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함과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이부영 의원을 사면복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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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법,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 . 이번 사형집행은 노태우씨의 비자금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가 사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는 약 97개국(94년 12월 현재)이 폐지했고, UN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필리핀,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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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라고 불러야 할 만한 것이다. 지배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상과 활동을 정치군사적 대립구조로 연결시켜 극도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분단의 체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적개심과 비이성과 맹목의 정념이 여과 없이 법의 얼굴로 표현된 것이 국보법이다. 그것은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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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5호)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 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부 국가보안법과 사회복지-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정치문화의 발달과 국가보안법-손혁재(정치학 박사)/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허명구(<사람과 일터> 주간)/북한보도와 국가보안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국가보안법과 남북 인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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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 인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그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를 자진헌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비자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국고에 헌납되어 또 다른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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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피해, 가족, 고문, 기업, 삼풍백화점, 참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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