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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5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이야기하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고발 증언대회 진행

  ... 고소고발된 상황이다. 또 농성 14일만에 회사로부터 1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기도 하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김영미 구로동맹 파업 당시 효성물산 노조위원장은 "구로동맹 파업 당시 11만 구로 노동자 중에서 80%가 여성노동자였다"며 "지금의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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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15

  인권키워드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회사, 빈곤, 여성노동자, 파업, 탄압, 저항, 차별, 휴가, 이야기, 활동가, CCTV,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노동시장, 농성, 신문, 임금, 직장폐쇄, 최저임금, 출산, 해고, 손해배상, 권리, 집, 무시,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지 않은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여 간사는 "차별에 따른 피해를 생각한다면, 인권위가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김용익 교수는 "아무 알맹이 없는 구제조치 권고가 인권위에 접수된 다른 진정사안들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앞으로 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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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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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음반업계 고소이후 검찰은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리바다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한때 불기소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반업계쪽이 ‘사이트폐쇄’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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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모 씨의 경우는 청송교도관들이 고소장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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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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