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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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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감옥, 다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8호)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

  노동절에 울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

  ... 의 횡포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무관리를 철저히 받고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법적으로 떳떳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의 더 많은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긴 특수고용노동자들, 113주년 세계노동절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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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출산, 회사, 노동절, 노조원,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권리, 행진, 법, 자본, 고용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불법적 침략전쟁과 학살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 열망과 힘이 모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온 나라에 울려퍼진 파병반대 함성으로 결국 파병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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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216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8)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 가 올까 염려하며 이름을 밝히지 말라던 ㅎ씨는 "이 사람들이 양심선언은 죽어도 안 하니까 법이 통과되면 모를까 그전에는..."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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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8

  인권키워드

  경찰, 전쟁, 탄압, 마을, 감옥, 신문,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력, 선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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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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