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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밀실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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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발산역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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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역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판권 이양 포기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 9개 사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내 “우리 사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겨진 상황에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긴 했지만 아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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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것이 청와대와 행자부의 인식수준이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인권활동가 최재훈(국제민주연대, 2000년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단식농성단 단장)씨는 “유엔이 제시한 ‘파리원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독립성 확보였다. 법무부의 ‘민간특수법인’ 대 인권단체의 ‘독립된 국가기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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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하고 있다. 19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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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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