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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사의 체포장이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체포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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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로부터 김영삼의 문민정부로까지 얼마만큼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사형제도의 사용과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려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채택을 다수 거절하였다. 또한, 검사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나온 정치적 동기의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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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정권에 저항하여 희생당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조하여 언론자유를 제도화하는 법정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호순(언론학 박사,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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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히 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는 조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도화 함으로서 앞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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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비한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수립 둘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면조치 셋째, 산업기술연수제도 철폐 넷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이다. 이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외국인노동자보호법에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해성 목사(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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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이주, 자본,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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