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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대리인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꺼리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만으로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최소한 피해자 조사절차는 여성경찰로 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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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1호)

  참여연대 운동본부 출범,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한 관행을 고쳐 가는 생활제도개선, 생활인권운동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편의시설 확충 △식품의 안전성 확보 △행정절차 개선 △중소상인의 임차권 보호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79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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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분명히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9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졌다. 현재 세계의 절반 이상인 1백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제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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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50호)

  인권영화②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 하고 방황하는 중기,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중기의 곁을 안타깝게 맴도는 선재, 외교관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성준, 짜증스런 일상과 장관부인의 꿈 사이를 오가는 성준의 아내 경주, 러시안룰렛를 흉내내며 트로츠키를 읽는 기웅, 퇴폐적이고 냉소주의자로 변해버린 은정. 이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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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실 1997-03-26

  인권키워드

  에너지, 동지, 불안, 역사, 마을, 나이, 부적응, 이념,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848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통합입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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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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