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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보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서적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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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사회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낸 혐의로 내사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일본 내 움직임에 반박글 발표 <5일>(수) 부산 금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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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8호)

  <자료> 마카오회의서 밝혀진 북한 수재 상황

  수재민 5백20만명, 피해액 150억 달러

  ... 를 위한 국제 기독교 에큐메니칼협의회’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된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대표의 북한 수재현황 발표문은 북한의 수재현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발췌해 싣는다. 94년 9월 기본알곡생산지대인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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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피해, 북한, 지역, 건강, 평화, 국제, 병원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아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90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씨의 형 집에서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의 공작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격려의 말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고 포섭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A3(무전기) 지령 수신방법 등의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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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월에 불법연행 되어 2달여를 고문을 당한 끝이었다. 김성만, 양동화 씨 등은 미국 유학중 북한 공작원이라는 서정균(안기부 주장)씨를 만나 포섭되어 북한인사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귀국, 간첩활동을 하였고, 다른 이들은 이들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고, 또 북한을 고무찬양 했다는 혐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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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무기, 안기부, 장기수,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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