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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필요는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했다. 또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치학)도 "현재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을 고친 것도 아닌데 남쪽만 국가보안법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7조에 있어서 확대․유추 해석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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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가보안법 2조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석태 변호사는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은 이미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막다른 한계점에 도달해 국내법 사이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진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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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져(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원' 바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북한의 농업․식량․의료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운동' 벌이기로(공동모금운동 사무처 02-73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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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정부,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이들이 “지난 89년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하는 지하 청년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92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영남지역위원회’로 재편, 이를 ‘동창회’로 위장하고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는 이적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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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 활동가,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 21일(화)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49억1700만원 지급 의결/정부, 북한의 대남 라디오방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청취 가능하도록 할 방침/경기도 교육청,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급수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151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모두 156개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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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교육부, 불법, 갯벌,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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