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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검찰이 추진해왔던 '미아찾기 유전자 디비' 사업을 넘겨받아 지난해말까지 미아 9639명과 부모 457명의 유전자를 채취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서 새로운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디비에 집적한다는 것이다. 김병수 참여연대 정보인권팀 실행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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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명에 가족관계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제를 통해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함께 담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목적별연대가 제시한 목적별 편제 방식은 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사건)에 따라 분류해 기재하기 때문에 가족사항을 직접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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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학생에게 박수를! 종교의 자유에 환호를! 강의석 학생이 단식을 완강하게 지속하자 강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9.21) 청소년들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직접 나섰다. '학내 종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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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인권위의 중재로 강의석 학생과 부모, 대광고 교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승택 장학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해야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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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부모, 교육부, 정책,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고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현 유가협 회장) 씨는 "자식 잃은 부모는 평생 그 슬픔과 눈물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힌 뒤 참가자들에게 "죽어서 열사가 되지 말고 차라리 살아서 투사가 되자"고 호소했다. 고인의 형인 이병우 씨는 "홀어머니 남겨두고 떠난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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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부모, 분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차별, 학생,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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