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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금됐다고 한다. 문제는 또 있었다. 윤 씨가 교도관들의 폭행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자, 교도관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날아온 뒤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교도관들이 재정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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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중략) 라. 당원(본 재판부를 말함)의 판단 ① 먼저 반국가단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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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 받으며, 이 결정에 대해 분노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거센 항의 투쟁에 나서게 된다. 어떤 법정 드라마보다도 격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이 영화의 강점은, 개별적 사건을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을 학살한 사회적 장치와 의식에 대한 치열한 탐구에 있다. 상영일시: 6일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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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미국, 재판, 인종, 가족, 노인, 여성, 종교, 회사, 피해자, 권리, 학살,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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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지법 13부에서 3회까지 공판이 진행되었고 4회 공판은 8월 25일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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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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