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으나, 국가보안법이 존립하는 한 유사한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권고의 의미를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의해 온 인권사회단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내달 2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를 발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가협은 개악 집시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각 분야의 개인 정보를 통합수록한 전자카드를 주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가통제 강화·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의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지원 △재단법인 설립 △이사회제도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서로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민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기도 전에 미리 제도권·기득권 층의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9월 18일부터 관계당국과 포철 경영진, 삼미특수강 노조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변 등 20여 개 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사실상의 위장정리해고’로 결론내리면서 “포철은 정상적인 영업인수 과정을 다시 밟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성실히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