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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며 사이트 파업에 들어간 것. ‘불온통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이현령비현령 조항에 의해 폐쇄․차단되던 사이트나 웹페이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PC방은윤리위가 정한 기준을 따른 ‘차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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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제23조는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9월 시행될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 제32조는 PC방 업자에게 컴퓨터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음란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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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관련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 변호사는 또 “‘시정권고’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검열을 강요하여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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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법, 검찰, 심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잣대따라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 를 표명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 차단사이트 목록 10만8천 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기준에는 동성애가 ‘퇴폐 2등급’이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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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1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23조 2항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이원재 정보팀장은 “유해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차단되려면 유해매체 표시와 함께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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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운동, 검열, 저항, 권력,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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