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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석 결정은 김동식 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된 허인회(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김태년(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씨 등에 이어 결정된 것으로 안기부 수사가 전적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작된 한건주의로 밝혀졌다. 전국연합은 박충렬 씨 보석출감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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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유엔 체계 내에서 외채문제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구상되도록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E/CN.4/1996/22)”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외채가 지난해 40%나 증가했다며 외채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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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법규위반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가 급진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단체라고 주장하며 계속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천5백명의 해고 교사들 중 전교조 탈퇴를 한 교사들에게만 재임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 관공서나 국영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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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남한②편과 북한 편을 소개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과거 남용 사례를 처벌하려는 노력으로, 검사는 전 대통령인 전두환과 전직 군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 8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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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2호)

  유권자운동연합, 천리안에 선거 자료 서비스

  ... 는 취지하에 개설된 이 모임방에는 유권자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될 ‘생활정치·시민대학’과 ‘선거공약모음’, ‘의정리포트’, ‘의정활동안내’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또한 ‘선거관련자료실’에서는 역대선거 자료들과 4당 강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365일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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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공약,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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