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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는 <인권하루소식> 올 초의 평가를 김대중정부는 현실에서 증명했다. ‘만경대 발언’ 파문에서 보여지듯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건재한 가운데, 국정원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획책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우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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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노동자들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소속 연맹별 조합원 70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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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정부, 중소기업,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고, 정부는 강 교수 외에도 범민련 관계자 7명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되살려낸 한 판의 ‘광란극’이었다. 2. 정보통신윤리위 검열 강화 …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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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리에 휘둘리는 사회권에 경종을 울리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강도 높은 권고(5.11)를 했다. 심의 내내 한국정부의 인권철학 빈곤을 질타(4.30, 5.1)하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논리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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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2호)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 계사에서 진행된 국보법 관련 수배자들의 농성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이는 듯 보였던 것이다. 당시 진재영 씨 등은 정치수배 해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만들어 국보법 폐지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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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14

인권키워드
감옥, 국보법, 농성, 학생, 정부, 김대중, 가족, 운동, 청년, 동료, 선거, 정책, 대학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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