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수 있다"며, 답변 책임을 상급부대로 떠넘겼다. 감시카메라 설치연도 및 취지 등 기본적 질문에 대해 육군본부 헌병관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육군본부 법무관실은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당장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는 1백50개 질문항목을 공소사실별로 나열해 질문, 김씨는 "예, 그렇습니다"다는 식의 단순대답으로 검찰심문을 끝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조작되어 있다"며 김씨를 상대로 집요한 심문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쏟아지기도 했다. 박씨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류낙진 씨와의 관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류씨로부터 구국전위에 대한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다만 류씨가 강령과 규약을 보여준 적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강령과 규약으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 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판결결과를 보고 결심을 하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신속한 재판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9

  인권키워드

  문화,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스레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노태훈 씨를 접견한 변호사에 의하면 취조과정에서 같은 질문이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오로지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가보안법, 찬양,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정부, 일본,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