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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 분산과 민주적 통제 (이호중 _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정보사회,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와 입법과제 (이은우 _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표창원 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 _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 _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장여경 _진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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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더불어민주당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정보통신망의 민감한 정보들에 영장이 없이도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받아 특정 이용자를 감시, 사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5.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로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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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한적으로나마 도입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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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0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안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본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정보인권 침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고된 호남고속 버스노동자만 2010년 이후 벌써 4명이다. 노선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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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4-24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지역, 회사, 탄압, 노조, 정보인권, 해고, 노동조합, 유성기업,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노동자, 안전, 언론, 집회, 파업, 범죄, 경찰, 정당, 활동가, 불법, 국가, 희망버스,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5호)

[열려라 참깨]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 정감시를 위한 타당한 정보공개청구들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기밀, 국가안보, 외교상의 비밀, 개인정보보호 등을 구실로 비공개를 일삼은 사례가 무척 많다. 따라서 전체 비공개율의 몇 배 이상 되는 이들 권력기관의 비공개율이 단순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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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3-10-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이야기, 국가안보, 범죄, 진실, 대선, 시대, 권리, 기술, 전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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