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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정을 위한 방안,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지는 미군범죄대치 방법 등에서부터 실생활에서 겪는 미군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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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지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98년까지 재해율을 0.75%로 줄이려는 목표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안전감독 유예조치는 93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경제부처들의 요청으로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 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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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어 있다. 따라서 합의 의사록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 처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적 범위와 공무판단문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서는 협정대상자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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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이 국제앰네스티의 상징이다. 앰네스티의 활동은 간단히 말해 대중적인 관심의 등불을 탄압의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정부당국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실천이 모아졌을 때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주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의 행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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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조직, 감시, 촛불,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호)

  인권간행물

  ... 력상담소(576-7127~8) ·주요내용 : 열림터를 열며/열림터의 필요성과 기능-성폭력 피해 후유증은 이렇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본 열림터의 필요성, 열림터는 이렇게 운영됩니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열림터 운영위원 소개) □나눔터 제12호(94년 8월)-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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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성희롱, 기업, 성폭력, ILO, 난민, 노동, 지역, 상담, 빈곤,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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