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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을 제한하는 선에서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유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 앞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신 이전으로 되돌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 바로 잡을 재심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 제도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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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우리 나라 생산성 증가와 성장에 (비정규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계속 제시하며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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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테러, 국가보안법, 한국, 노동시장, 북한,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국으로의 기획망명 등 탈북을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높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탈북이 북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로 기인한 것인 만큼 북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을 원조하는 동시에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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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가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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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공과장, 안기부 조정관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 접촉·설득 및 탈퇴 유도 등 순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3자개입금지 등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전노협의 재정확보 수단을 차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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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세력,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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