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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호)

  학문사상의 자유 대토론회

  8월 29일, 공대위

  ... 학술적 평가”(이종오, 계명대 사화학),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민변 변호사)이며, 토론사회는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토론자는 김영현(민조작가회의), 이광호(언노련)씨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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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사상, 민변,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검찰과 법원에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일본의 문서감정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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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법 폐지 골든벨 퀴즈대회'가 청소년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10.23∼24) 민변과 민주법연은 열린우리당의 최종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해 구대적인 국보법 체제에서 벗어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10.28) 2. 한국, 노동자 탄압 초일류 60여 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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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정부,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른 형법 조항들과 모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했다. 민변은 제2안의 제102조는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적국 또는 외국'으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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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 대통령 직속에서 빼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의문사 사건이) 과거 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자행한 일이라서 현 정부가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는 어찌 들으면 진짜 욕먹을 소리"라며 "과거 독재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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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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