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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 서는 “1996년도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 인권유린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거주이전·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95년에 이은 96년의 홍수피해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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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속적인 집회와 선전전을 비롯해 정책자료집을 제작, 국회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주민등록법 개정반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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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파악’(최영애 소장)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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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었다.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친일분자들을 대거 정부요직에 기용했고,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친미정책의 한계를 들어낸 외교의 귀신(?)으로 미화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폭력으로 와해시킨 이승만은 민족감정도, 정치도의도 저버렸다. 초대대통령으로서 독재의 길만 열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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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근거가 희박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권리와 보호수준 등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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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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