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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 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도 짚어보고 있다. 인터넷등급제는 크게 '민간에 의한 검열'과 '기술에 의한 검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넷스케이프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거대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가 결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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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인권위와 민간단체들간의 협의도 임의적일 뿐, 정례화,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 인권위와 민간단체 협의 임의적 넷째, 호주 인권위는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밉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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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2)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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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의 개혁,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제도 개혁 △안기부 개혁 △인권관련기구의 인적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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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주의 경우 민간단체와의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뿐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아쉬워했다. 정례화,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호주의 민간단체들은 인권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 권한이 없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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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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