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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보랏빛 행진을 멈추고 싶다

  3백회 맞이한 민가협 목요집회

  ... 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또 인권개혁 촉구문을 통해 “21세기를 맞기 전에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및 정치수배 해제 △과거인권침해 조사와 진상규명 △독립성․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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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석방, 행진, 정부, 정치, 집회,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급체포제와 보호감호제 등 인권침해적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빠졌다고 지적(7일) 9. 현 정부 아래 도청수사 오히려 증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통신 감청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장없는 감청이 증가/ 전화, 이동전화 등에 대한 긴급 감청 건수는 경찰 131건, 검찰 16건, 국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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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동티모르 학살 중단시켜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회의 개최 촉구

  ... 해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회의는 유엔 회원국의 요청으로만 개회가 가능해 각 정부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긴급하고 심각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회의는 유엔결성이후 지난 92, 93년 구 유고슬라비아 문제와 94년 르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 소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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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평화,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로 출판된 것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삭제, 배포금지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의 토론 및 의사교환이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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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331명. 물론 이러한 숫자는 확인된 경우에 한할 뿐이다.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연이어 들어섰으나 그 어느 정권에서도 앞서 죽어간 이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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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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