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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군사학교의 군인 양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치가 군사화 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중남미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민중 사이를 서로 괴리 시켰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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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 항쟁 기념대회

  ... 통위원장)등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양대학교 노천극장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747-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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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단결권

• 인권하루소식 (182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

  ... 31;보건, 환경분과-김태구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주최 : 한국사회정책학회(☏ 26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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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 김종일 위원장 등을 통해 알려졌다. 또 김씨의 연행에 앞서 4월 3일과 5일에 김씨의 중학교 동기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손아무개씨가 수도군단 헌병대에 연행되어 “**이가 총 훔쳤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같이 구속시키겠다”는 위협에 “김**이 총을 훔쳤다고 얘기하는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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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호)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 경기도교육청은 두밀리분교폐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논문 ｢농어촌 소규모 국민학교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두밀분교폐교철회추진위｣(대표 신흥균)는 후원회원을 모집중인데 이미 ｢참교육학부모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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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심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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