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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요공판안내

  6월24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권영길(제3자 개입금지, 민주노총 위원장)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박수정(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이남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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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909호)

  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긴급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

  ...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행된 한청련 회원들에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청련은 노동자학교 등 대중강좌 사업을 벌여왔으며, 강령이나 규약 등은 없는 단체이다. 다만 이 단체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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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에 따른 양심수가 4백5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국보법 제7조(고무․찬양)에 의한 양심수가 대부분이며,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 씨, 21세기진보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 컴퓨터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윤석진 씨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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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요공판안내

  ... 법 자진지원․금품수수)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염오순,차승엽(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18일(수) 유민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7부 423호 속행 서미연(국보법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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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요공판안내

  ... 단독 317호 속행 박호외 4명(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신건 한수정(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6월11일(수) 김중범(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2단독 317호 속행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전해투) 오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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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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