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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5.18 담론의 정치사회학」(최정운 서울대 교수), 「12.12,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역사적 의의」(박연철 변호사),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 5.18」(키미야 타다시 동경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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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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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은 5.18 당시 합법적인 통치기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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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사법부에서조차 존재함을 극명히 보여준다.-편집자주 <이창복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무죄판결에 대한 평가 -이창복 사건에 대한 항소심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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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한 '전부' 무죄판결이다. 90년대 초부터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사법부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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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정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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