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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한국의 법률가라면 그저 죽어지내는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도 하다. 하필 이런 것은 왜 무시되었을까? 도쿄에서는 성노예 문제로 국제모의법정이 열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나아가 월남전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줄기차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국회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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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법 제정 등 4대 농민생활개혁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정부와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민중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만 문제삼자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전국 40여개 지역 각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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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집, 탄압, 무시, 동행, 점거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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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상자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은근슬쩍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소명기회를 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안관찰처분결정을 통보 받은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 사건, 8․15 가석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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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정부를 자처하면서 과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면서 총파업의 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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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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