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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차 및 결정의 불공정성 △수용자 불복제도의 미비 △조사 및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 수용자들의 권리구제제도인 소장 면담, 순회점검 공무원·법무부 장관 청원 등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 허주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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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변이 공동주최한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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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적인 소파개정 요구(12/17) 6.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년 단위로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3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골자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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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있다. 차병직 변호사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서울에 도심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부담금 산정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서울경찰청과 교통소통대책을 협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꿈 같은 이야기"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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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 해석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석함은 물론이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기본권리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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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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