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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8호)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

  ... 때문에, 법 집행기관인 우리로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철회하려면 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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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적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측은 "현 이사진의 전원 교체와 시설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에바다 사태는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에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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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 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회장 박천응 목사)는 15일 12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벌금제도 철폐와 자율귀환보장촉구 대회'를 가졌다. 박천응 목사는 "벌금제도가 외국인노동자로 하여금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고 있다"며 "받아야할 월급보다 1달에 10만원 꼴인 벌금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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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벌금, 서울역, 임금, 집회, 출입국관리소, 정부, 노동자, 불법체류, 광장,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노숙하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도, IMF 자살자들의 문제도 더 이상 축구공 하나에 가려져서는 안된다. 한국 16강 탈락을 기원한다. 수천만, 수억 달러를 몸값으로 받으며 뛰는 슈퍼스타들의 발재간과 인류를 지배하는 거대기업들의 돈잔치인 월드컵은 인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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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역사, 불법, 국가, 주민,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소화할 것"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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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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