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것은 간첩수사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정치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없다" "안기부는 범죄수집정보에 전념하고 수사는 검경이 맞는 것이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길이다". 반대론자들은 다양한 통계를 제시해 가며,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문이다. ■슈타지의 해체(1989/90) 89년 가을, 지속적인 대중시위로 인해 동독에서 정치적 변화가 생겼다. 저항가들은 MfS와 슈타지의 해체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 압제적인 기관에 대한 수년에 걸친 분노가, 제도해체, 슈타지부역자들을 쓸모있는 일자리(생산직)에 배치시킬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실상 평화시위 및 합법집회시위도 진압해 구속자를 양산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정치적 이슈를 내세운 시위가 아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조차 엄단했으며,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시위자들을 연행·구속하였다. 심지어 부산 해운대구 승당마을 철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요원의 숫자는 연방독일 전체로 치면 수천명에 이를 것이며, 그 추정치도 5천명을 웃돈다. "헌법보호청"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적 구조에 따라 연방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각주는 고유한 헌법보호청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주헌법보호청은 부분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적 근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법무부, 권리, 정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