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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보내온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보고서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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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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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2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사: 조용환(변호사) ․일시: 12월16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수강료: 강좌당 5천원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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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8;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부산본부｣(민족회의, 상임의장 배다지)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 47주년을 맞아 11월26일에서 30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로 묻는 방식을 택했고, 표본수는 4백5십7명(남:203명, 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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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은 국민투표 실시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칠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비상사태와 국가보안법 냉전시대에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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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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